[남북경협]재계, 인프라-안전보장등 정부지원 기대

재계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 대해 15일 일제히 환영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층 활기를 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본격적인 경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 등에 각종 주문도 내놓았다.

삼성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기업으로서는 사업 기회가 많아지므로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경제란 냉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북한의 정확한 경제 실태와 시장조사 등을 선행하면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경제력에서 나왔고 앞으로의 성공 여부도 경제력이 핵심이므로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그룹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계열사인 LG상사 이종근(李鍾根)부장은 경협 확대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남북간 직접 통신 △철로나 도로를 통한 육상 교통과 물류 구축 △분쟁조정기구 설치 △직접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이고 세부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부장은 또 기업의 대북 사업 승인에 ‘균등한 기회’와 대북 투자를 둘러싼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정역할을 주문했다.

현대 관계자는 “남북 경협 사업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북측과의 신중하고 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전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 외에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외적 환경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남북 경협 확대 합의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 투자 기업 주재 인력의 신변 보호 △안정된 경영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인력의 활용 방안 강구 △대북 투자에 필요한 북한 관련 인적 물적 자료를 관련 기업에 신속 정확히 전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 우종관(禹鍾寬)상무는 “북한에 투자한 기업인들 중에는 입국 허가가 없어 북한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며 “기업인의 방북이 보다 자유로워지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남북경협의 걸림돌이었던 재산권 보장과 세금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북한의 빈약한 사회기반시설(SOC)과 남북기업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조치를 부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도 이번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이번 선언이 남북 경협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제부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