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신용보증' 발급 중단…주택대출 '꽁꽁'

주택은행이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갑자기 중단해 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서 발급을 21일부터 중단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택보증한도가 거의 소진돼 주택자금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보증기금을 추가로 1조3000억원 조성해 15개 시중은행에 늦어도 이달 중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주택신용보증서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주택보증기금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는 것. 주택신용보증서 발급이 안될 경우 별도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이 훨씬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 이날 오전 주택은행을 찾았다가 “주택보증서 발급이 안되니 보증인을 세우라”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린 일부 서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택보증기금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15개 은행에 1조3500억원의 보증한도를 설정해줬으나 최근 은행들이 주택자금 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예상보다 일찍 소진됐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은행의 경우 지난달 할당된 5000억원이 한달도 안돼 소진된 상태. 현재 각각 약 300억원 가량의 보증한도 여유가 있는 기업 한빛 서울은행과 1200억원의 보증한도 여유가 있는 평화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달 내에 보증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 7.75%의 국내 최저 금리로 국민 주택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현재 100억원 정도만 남아있다.는 상태.주택보증기금 관계자는 “1조3000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과 별도로 많은 서민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보증기금에서 80%을 보증하고 20%는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부분보증제 도입을 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보증한도가 추가 배정되기 전까지 급하게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은 보증한도의 여유가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증서 발급시에는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내야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