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정통장관 국회 답변]＂IMT2000 사업자 3개가 적당＂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은 26일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사업자는 3개가 적당하며 사업자 선정 방식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경매제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T 2000’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파수 경매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데다 경제력 집중이 우려된다”며 사업계획서 심사방식과 경매제를 혼합한 방안을 채택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장관은 또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IMT 2000 기술표준에는 ‘동기(同期)식’과 ‘비동기식’ 등 복수표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희선(金希宣)의원은 “IMT 2000 사업방식 선정문제에 대해 모든 사업자들이 ‘비동기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만 동기식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퀄컴과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가 3개나 선정될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 경쟁이 과열돼 중복과잉투자 및 자원낭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것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느냐”고 따졌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