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교역 설명회…＂북한과 거래땐 꼭 현금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對北) 수출 유의사항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6일 국무부 및 재무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대북 수출제재조치 완화 설명회에서 총 17개항의 금기 및 권장사항 을 공개했다. 이 행사는 미국곡물수출협회 축산품수출협회 IBM 휴렛팩커드 오라클 듀폰 필립모리스 등 80여 업체 및 단체가 참석, 북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교역가능 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수출입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산 물품 수입은 아직 미국의 무기수출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의사항의 가장 큰 전제는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이 서구와 비슷하리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것. 상품 생산이나 합영 조립생산을 할 때 어떤 사회간접시설도 기대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물이나 전기 도로 공항 등 기본적인 산업 자원을 기대해선 낭패를 본다는 것.

북한 경제가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소비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보다는 현금 결제를 이용할 것도 지적됐다.

유의사항에는 또 수출상품 도착지를 남한(South Korea)이 아닌 북한(North Korea 또는 DPRK)으로 착오 없이 기입하라는 것도 포함됐다. 북한 내 파트너가 수출이나 수입, 관세 등에 대한 허가를 얻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게 낫다는 내용도 있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