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한국경제 빠른 속도로 하강＂

우리 경제는 1·4분기 중에 이미 경기 고점을 통과해 지금은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징후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혔다.

KDI는 경기가 완전히 냉각되면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구조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특히 “금융과 기업의 부실이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경기상승 국면이 단축되고 경기 변동폭이 확대돼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실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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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13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되지만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대로 8.6%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상수지는 원유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작년 250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된 95억달러 흑자에 그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임금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된다는 것.

KDI는 경기상승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인 만큼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금융부실을 처리하는 데 치중했던 정부의 정책기조를 앞으로는 부실의 원천인 기업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 김준일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실은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투자에 실패해 생겨난 부실이 누적된 것”이라며 “기업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공적자금을 충분한 규모로 조성하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