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정부에 자본유출 대책 촉구

국제금융센터(소장 전광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됐다”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산하 금융 외환 모니터링기관인 국제금융센터는 17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에 보고서를 제출해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지분이 늘어 이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가와 원화가치의 동반 하락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센터는 “외자가 빠져나가면 환차익과 손실방지를 노리고 국내 자본이 대규모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면서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00억달러에 육박하는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이 차질을 빚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 20% 가량이 동시에 유출되면 국내 자본의 해외도피와 맞물려 97년과 같은 외환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연구소들이 ‘한국경제 위기론’을 몇 차례 거론한 적은 있지만 정부 직속 기구인 국제금융센터가 위기발생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97년 7월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3년째를 맞아 당시 진원지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등 동남아 통화가 연일 폭락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금융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 가상 시나리오〓국제금융센터가 걱정하는 대목은 경제상황이 나쁘면 언제든 국외로 빠져나가는 속성을 지닌 단기외채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올 상반기에만 무려 96억3000만달러가 순유입돼 지난해 연간 순유입 총액인 52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5월말 468억달러로 불어나 한때 20%선까지 낮아졌던 총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인 33.1%로 치솟았다.

국제금융센터는 6월말 현재 902억달러인 외환보유고만으로는 ‘단기차입금 일시 상환→외국인 주식자금 유출→국내 자본의 해외도피 러시→외환 지급 불능’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리는 97년 위기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주식 중 20%를 한꺼번에 팔아치워 국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원화가치 급락)을 촉발했던 ‘뼈아픈 전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

6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중인 주식(거래소 기준)의 시가 총액은 87조7000억원대 . 이 가운데 20%를 매각할 경우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 효과를 감안해도 매각대금이 15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 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무려 48.2% 상승한다는 것. 기업과 일부 부유층이 환차익을 노려 여유자금의 국외 유출 대열에 합류하는 사태로 발전하면 우리 정부의 대외 지불능력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위기재발 정말 현실화될까〓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범사례로 한국을 꼽는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민간 투자자들은 한국의 위기극복 성과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심쩍어한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태국 바트화가 약세를 보이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화가치가 ‘전염효과’로 인해 덩달아 떨어진 것이 대표적인 예.

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 관계자는 “선진국 투자자본은 IMF 관리체제를 경험한 국가를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한 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과 동남아는 경제기초 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은행파업으로 국가신인도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대외 여건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외국인 자금의 이동상황과 외환거래 흐름을 정밀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단기외채 급증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단기화 경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은 세워야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환은경제연구소 신금덕 동향분석팀장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되찾아가려면 주식을 팔 때와 달러로 환전할 때 이중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흐름에서는 현실화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면서 “다만 외환보유고를 우직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넉넉하게 쌓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