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사 워크아웃 조기종료]경영진에 민형사책임

일부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로 부실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워크아웃기업들이 금융감독기관의 도마에 올랐다. 은행부실을 막기 위해 기업부실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다짐하던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일단 8월말을 1차 시한으로 정했다. 23개 워크아웃 기업들이 조기졸업이나 자율추진 등의 형식으로 8월말까지 워크아웃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사실은 나머지 46개 기업이 더 문제다. 이중에는 이른바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금운용이나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회사들도 포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 또 워크아웃 이행실적이 부진한 업체의 경우 조기퇴출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말기증후군 심각한 워크아웃 기업 철퇴〓금융당국은 2년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워크아웃제도가 성과를 채 내기도 전에 일부 구(舊)사주와 전문경영인 채권단 등의 도덕적 해이로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회사별로 금감원 검사역 4명과 채권은행단 5, 6명 등 한 회사에 평균 10명씩을 보내 경영진의 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부실 워크아웃기업 10여곳에 대해 청산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퇴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구사주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의 폐단을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근절해 말기증후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워크아웃기업들의 곤경〓워크아웃 제도가 도마에 오르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워크아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일부 원자재업체의 경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현찰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채권은행들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멀쩡한 업체들마저도 곤경에 처해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제도자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정부는 일단 워크아웃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채권단의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생가능성 여부를 분기말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기별로는 경영진의 경영실적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대우계열 12개사는 매각 등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고 나머지 34개사도 수시로 점검해 워크아웃 조기종료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실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감사와 사외이사 등의 자리에 추천위원회 심의 등 투명한 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한다는 것.하반기중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와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조기 퇴출대상 기업은 법정관리로 정리되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사적(私的)화의 등으로 구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8월말 워크아웃 잔존 예상기업
주관은행	대상기업
조흥	세풍 삼표산업 쌍용건설 남광토건 동화면세점 동방T&C 충남방적 충방
한빛	갑을 갑을방적 벽산건설 고합 신동방 새한 새한미디어 대우 대우통신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대우전자 대우전자부품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경남기업 오리온전기 쌍용자동차 대우캐피탈 피어리스 신우
제일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동국무역 맥슨전자
서울	진도 우방 동아건설 미주실업 미주제강
외환	신원
신한	대현
부산	한창 부일이동통신 고려산업
대구	서한
산업	남선알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