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투신상품〓금융감독원은 26일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까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 투신상품 약관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신운용 등 27개 투신운용사와 동양종금은 이날부터 비과세펀드의 본격 판매에 나섰다.
비과세펀드는 이미 2조7000여억원의 영세 서민자금이 예약 가입한 경쟁력 있는 상품. 하지만 비과세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운치 않은 상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품이 판매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금감원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과장은 “상품을 팔 때 ‘국회에서 근거규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판매사에게 의무를 지웠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업계에서는 “‘만의 하나 세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면 과연 고객들이 가입하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다.
비과세펀드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공채형과 신탁재산의 30%이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혼합형, 국공채를 포함한 채권에 60%이상을 운용하게 한 일반채권형 등 세 종류.
투신사에 따라 일반채권형과 혼합형에서 신용등급 BB+이하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할 수도 있어 반드시 가입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한 사람 당 2000만원까지 목돈을 넣을 수도, 매달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야 세제혜택이 있다.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비과세 적용시기를 소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
▽대우중공업〓회사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일인 28일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국회가 공전되면서 개미군단의 투자전략이 안개 속에 빠졌다.
대우중공업은 당초 내달 1일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 잔존 회사 등 3개사로 나누고 9월1일 분할 2개사를 상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분할도 무기 연기됐다. 세제혜택 없이 분할하려면 2360억원의 세금을 자력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
9만여 개인투자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도 눈앞에서 멀어졌다. 50여일간의 투쟁에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은 주당 0.21주, 대우종합기계는 주당 0.18주를 받기로 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회사와 채권단 측 제시안은 조선과 기계를 합쳐 주당 0.19주였다.
새 회사 상장지연으로 개인주주들은 또다시 주식의 환금성을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됐다. 더구나 개미군단은 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 적용으로 당한 주가하락과 감자(減資)손실의 고통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상태.
26일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antjuju.com)에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불안해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주주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자제를 당부하는 글도 올렸다.
LG투자증권 장근호선임연구원은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분할되는 조선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상장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장기투자자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과세 신탁상품 운용사 및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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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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