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청와대등에 폴사인제 폐지 요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원용근·元容根)는 26일 현행 주유소 폴사인제(상표표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덤핑유 유통을 근절해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4사의 하나인 S―Oil이 폴사인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 제도의 폐지를 21일 정부에 건의한 뒤 본격화되고 있는 석유시장 정상화 논의가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주유소협회는 건의문에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부착토록 하는 현행 폴사인제 관련 규정(공정위 고시 1999―12호)은 석유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공급자의 시장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 고시의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현행 단일 폴사인제는 인터넷상에서 공급자(정유사 등)와 수요자(주유소 또는 대량구매처)가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현물시장 개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공정위 고시 가운데 정유사간의 석유제품 교환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과 주유소의 주유기마다 각 정유사의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폭넓은 제품선택권을 부여하는 복수 폴사인제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석유 유통질서 정상화와 관련해 협회는 덤핑유가 이중가격 구조를 촉발하는 주범이라며 “덤핑유의 기준과 유형을 산자부 고시로 규정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협회 원회장은 “언론 보도를 계기로 왜곡된 석유시장을 바로 잡자는 논의가 석유업계 내부에서 활발히 일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