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정부서 벤처에 돈 대지 말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계속 확대하면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KDI 성소미 연구위원은 이날 ‘벤처산업 재정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이 과도하면 국민세금 낭비는 물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면서 자금지원 위주인 투융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벤처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지 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이 보고서는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작성한 것이어서 내년부터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연구위원은 특히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늘리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왜곡으로 인해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2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1000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

KDI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와 벤처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