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운용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 ▼관련기사▼ |
| [김대통령 개각사례와 문제점]취약한 '인재 풀' 이번엔… [개각앞둔 정부부처 표정]주말관가 영전…퇴진…說說說 [개각 임박] 자민련 "개각 불참" 목소리 커진다 [개각 임박]金대통령 인선작업 어떻게 하나? |
새 경제팀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제를 새 단계로 진입하게 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현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현대사태나 금융파업 등에서 보듯 ‘미해결 상태’인 것도 많다. 구조조정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정책’이 ‘사람을 자르고 회사를 퇴출시키는 채찍’으로만 인식되고 본격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따른 재계와 근로자의 반발을 추스르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재계에 퍼져있는 ‘개혁 피로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기업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청사진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경기에 일희일비하거나 노사간, 노정간의 소모적 대립을 넘어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접목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하반기 경기 연착륙대책과 남북경협의 틀 마련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도 만만찮은 숙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강조한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문제를 풀어갈 경우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만 늘어난다.
경제각료간 팀워크와 전문성도 중요하다. 유아독존적 행태를 보이거나 각 부처가 각개약진해 시장을 혼란시키지 말고 충분히 사전 조율한 뒤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경제학 교수는 “현정부 출범 후 팀워크 부재와 일관되지 못한 정책수행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며 “새 경제팀은 명확한 방향설정, 예측가능성, 추진력,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지닌 사람이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우석(崔禹錫)삼성경제연구소장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곤란하고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이제 잘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둬 기업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 컬러와 관련, ‘개혁성’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개혁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경제정책에서 개혁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권순활·김승진기자>shkwon@donga.com
새 경제팀에 맞겨진 과제들 | |
| *현대사태 해결 | 유동성위기와 계열분리 등 |
| *기업 구조조정 | 워크아웃제 수술, 11월까지 회생가능 회사 결정 |
| *금융 구조조정 | 금융지주회사업 연내제정, 지주회사방식 은행통합, 공적자금 추가조성 |
| *남북경협 | 남북간 투자보장 협정 등 마련. 경협위한 재원 확보 |
| *경기 연착륙 | 경기 정점 통과 이후 경기 둔화 대비 |
| *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병행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
| *기업심리 안정 | 일련의 개혁추진 과정에서 생겨난 기업의 개혁피로감 해소 |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