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 등을 인용,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많이 당하는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의 순이며 반대로 수입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많이 내리는 국가는 미국 EU 멕시코 캐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은 올 들어 7월까지 수입국으로부터 총 69건의 반덤핑 조치를 당했고 EU 46건, 일본 43건, 한국 40건, 대만 34건, 미국 26건이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수입상품에 대해 덤핑 조사개시 결정, 예비판정, 최종판정 등 모두 145건의 반덤핑 관련 조치를 취해 세계 전체 반덤핑 조치(259건)의 56%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국의 총 수입이 세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한 비율이 18%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분석.
KOTRA는 또 반덤핑 조치 발동국가 3위에 멕시코가 올라 선진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조치를 개도국도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87년부터 97년까지 각 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치가 내려진 품목 가운데 25% 가량이 철강제품이었고 이어 화학, 기계, 플라스틱의 순으로 나타나 수요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생산규모 조정이 어려운 대규모 장치 산업이 반덤핑 조치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