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한국 정부 시장간섭 탈피해야＂ 정책전환 권고

세계은행(IBRD)은 한국이 선진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경제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서 탈피해 시장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최근 발간한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교육과 정보인프라 분야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제도 개편 △정보화 인프라 정비 △연구개발의 질적 강화 등을 꼽았다.

세계은행은 “정보인프라 분야의 규제완화에 진전이 있지만 정보통신부가 여전히 산업발전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통신서비스산업 자유화와 시내전화서비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이 시장을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