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발행잔액 위험 수위＂

시중의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의 발행잔액이 위험수위에 근접하면서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과 단기금리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한영(鄭漢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안증권의 발행은 법적으로 총통화의 50%까지만 허용되므로 앞으로 통화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면 법적 상한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말 기준으로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6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조1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5조원에 달한다. 이자 지급을 위해 또 통화를 공급해야 하며 늘어난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인플레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위원은 “통안증권의 증가속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해 통화환수용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금리의 단계적 상향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