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누가 이겨도 통상압력 거세진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누가 승리하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내놓은 ‘민주 공화 양당 통상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외국시장 개방 압력을 통한 수출증대’에, 민주당은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에 각각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쪽이 집권해도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두 당의 정책 노선은 공화당이 세금 감면을 주창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및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국제교역과 통상문제에 관한 한 ‘공정교역(Fair Trade)과 자유교역(Free Trade)’을 원칙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공화당은 무역 적자의 원인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선도하지 못한 지도력 상실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외국 무역장벽 해소와 시장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역 협상에 있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특히 미국 수출품을 국제경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외국 불공정 교역관행과 법규, 정부보조금 지급 등을 좌시하지 않고 무역협정 상대국의 약속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집권시 외국시장 개방 압력과 협정 이행 요구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효과적 철강 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음을 예로 들며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통상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주요 자동차 교역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협상을 통해 시정하고 외국상품 수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국내 산업과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 모든 통상법을 동원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