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부실銀 처리방안 11월 확정＂

정부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8%를 맞추지 못하는 부실은행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평가를 토대로 은행별 구조조정 방안을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2월까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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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경제정책 조정회의 내용

현재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며 이 기간 안에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대부문 구조개혁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의 큰 틀을 김대통령 집권 3년이 되는 내년 2월말까지 완성하고 이후에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말 은행 자구계획안에 대한 경평위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11월까지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대상 은행을 결정하고 부실은행 처리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모자랄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로 조성하고 부실 종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를 마무리짓고 9월부터는 60대 주채무 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김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열어 현정부 집권 후반기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