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경제정책] 구체성 부족 '장미빛 청사진'

진념(陳稔) 경제팀은 현 정권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개혁의 완수’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두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다.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기반을 선진화한다는 포석이다.

▼"종합선물세트형" 냉담반응▼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안들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상을 ‘장밋빛’ 일변도로 그렸기 때문. 최근 실물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 및 금융개혁의 지연으로 해외의 시각이 싸늘해지는 흐름을 직시하지 못한 채 정부 스스로 그동안의 성과에 지나치게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경제팀이 시장친화적 개혁을 표방했지만 정작 22일 발표된 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된 종합선물세트형이어서 향후 2년반 동안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혹평도 제기된다.

▽현실과 괴리된 장밋빛 미래〓정부는 일단 2003년 우리 경제의 미래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상위권으로 설정했다.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환경이 OECD 수준으로 개선되며 생산적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소득분배가 OECD 회원국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높아진다는 것.

기초과학 수준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해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부상하며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논리적 허점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소득구조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들어 종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올 1·4분기(1∼3월) 0.325로 97년(0.283)보다 훨씬 나빠졌다.

현재 1만달러에도 못미치는 1인당 국민소득을 2003년에 1만5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역시 환율 물가 등 다른 변수를 뺄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 6% 정도로는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4대 중점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은 각 부처가 이미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해 신선감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지역균형발전 3개년 전략, 기업인수시장 활성화 등은 이미 올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할 때 나온 것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일부 사안은 시행시기까지 늦췄다.

▼"소득 1만5000달러 어렵다"▼

▽유일한 성과는 문제점 인식〓이날 회의에서 그나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우리경제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 정부는 그동안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안정적 경제성장과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4대 부문 개혁 완수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과 부품 소재산업,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시인했다. 지역간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작업도 시급히 착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이처럼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
①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② 새 성장동력 창출
4대부문 개혁 완수 공정거래질서 정착 규제개혁 내실화	지식기반경제 인프라 확충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첨단산업 R&D 투자 확대
③ 생산적복지와 지역균형발전	④ 남북경협 본격화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회보장체계 정비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구축	내실있는 남북경협 추진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