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부실회계 처리 징계 어찌되나

대우부실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계열사 전 현직임원과 회계부실을 눈감아준 회계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징계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회계사단체인 공인회계사회는 부실회계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강경 징계를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우 전 현직 임원의 검찰고발 수위를 조절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감위 30일 대우부실 책임 발표〓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달 30일 12개 대우 계열사 회계장부를 특별조사 감리한 결과를 내놓는다. 당초 7월말에 발표하려던 이 조사결과는 김 전회장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와 함께 회사 전 현직 임원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말이 서로 틀려 추가조사가 필요해 한달 가량 발표를 늦춘 것.

금감원 대우조사감리반(반장 이성희)은 김 전회장과 대우의 전 현직 임원 24, 25명과 엉터리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 5, 6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해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법인 중 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금감원 특별감리를 받은 회계법인은 산동 안건 세동(안진과 합병) 안진 영화 삼일 청운(해산절차 진행 중) 등 7개사이다. 금감위는 대우조사감리반의 감리 결과를 금주 중 감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한다.

▽회계사회 ‘영업정지만은 안돼’〓금감위 조치를 앞두고 각종 이해집단의 로비가 치열하다.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법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나 ‘법인폐쇄’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며 처벌수위를 낮춰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회계법인에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경우 관련 회계법인은 손해를 본 대우 해외채권단 송사(訟事)에 휘말려 파산조치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담당 회계사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이 봇물이 터져 회계법인들이 ‘거덜난다’는 위기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회계사회와 관련 법인들은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의결과정에서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

▽금감위 ‘원칙대로’ 입장 흔들리나〓금감위 멤버들은 이해관계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외압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그룹 전 현직 임원 처벌과 관련, 검찰고발만은 말아달라는 각종 청탁성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인맥과 학맥등 각종 연(緣)을 총동원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심지어 특정인사를 거론해 무조건 리스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다”고 털어놨다. 대우조사 실무진 결정이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의결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관심거리임에 틀림없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