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박상희회장 내사…금감원서 세무조사 의뢰

국세청이 박상희(朴相熙)미주그룹회장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일부 기업주와 법인에 대한 정밀 내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워크아웃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특검 결과를 최근 넘겨 받아 세무 조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세무조사 의뢰를 받았지만 정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벌여 탈세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박회장과 신호그룹 이순국(李淳國)회장, 진도그룹 김영진(金永進)회장 등 3명의 기업주와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신동방, 서한 등 5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었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워크아웃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한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검 결과를 발표한 뒤 명단을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며 “특검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국세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특검 과정에서 협력 업체를 위장 계열사화한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과 국세청, 공정위의 비도덕 워크아웃 기업주와 법인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도 400여개의 비도덕, 부실 기업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업 부문의 구조 개혁은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