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상폭이 가장 큰 수송용 LPG 가격은 2002년까지 지금보다 69%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추가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31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 비율은 현행 100대 49대 28에서 2001년 100대 54대 37로 조정되고 2002년에 다시 100대 60대 47로 조정된다.
8월말 현재 휘발유 가격(ℓ당 1299원)을 기준으로 할 때 LPG 가격은 현재 ℓ당 360원에서 내년에 480원으로 33% 오르는 데 이어 2002년에는 610원으로 올라 총 인상폭이 69%에 달한다. 경유는 ℓ당 634원에서 내년 701원으로, 내후년 779원으로 지금보다 23% 가량 오른다.
정부는 가정용 유류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등유만 소폭 올리고 LPG와 LNG(액화천연가스)는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산업용은 중유만 약간 올리고 LNG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 5조원 가운데 4조원 가량은 인상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버스 택시 트럭 등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인상분 전액을 지방주행세 환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1단계 인상에 이어 2003년 이후 2단계 조치를 통해 에너지별 상대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수준인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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