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내년예산안 확정]SOC-복지분야 6759억 증액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협의한 결과 당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분야별로 총 675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재정규모는 기획예산처가 당초 내놓은 101조원을 고수하면서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2∼3%포인트 낮은 6%대로 책정하고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 11조원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3조∼4조원 수준만 발행해 적자재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교육 문화 환경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SOC 투자 여전히 부족〓당정은 SOC 투자에 1693억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앙고속도로(대구∼춘천)는 영주∼제천 구간을 당초 2002년에서 내년으로 완공시기를 앞당긴다.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도 강릉∼주문진 구간을 내년에 완공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충주)는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완공시기를 앞당긴다. 또 김포공항과 반포 방이동을 잇는 서울지하철 9호선이 내년에 신규 착공돼 장기적으로 인천공항과 연계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당초 1만호에서 1만5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SOC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여전히 지나친 긴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기를 고려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부문에 주름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SOC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2790억원이 증액됐다. 산전산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50억원을 지원한다. 보훈연금은 5%에서 7%로 인상폭이 커졌고 내년 7월 시행예정인 6·25 자녀 수당은 당초 2600명에서 9350명으로 늘어났다.

또 농어가 부채대책에 153억원이 증액됐다. 초고속 통신망 등 벤처 인프라 조성에 10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확충에 300억원이 신규로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늘어난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융자를 줄이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