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차량 10부제 의무화한다

정부는 차량 운행 10부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에너지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해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관련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총리 주재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현재 차량 10부제 운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관공서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장관은 또 “현재 1조7000억원 가량 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늘리기 위해 수입원유에 부과하는 원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2일 고유가에 대한 긴급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의 기록적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10월말까지 올 겨울용 난방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