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유가대책 내용]유류세 올려 소비 억제

민주당이 뒤늦게 ‘고유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유가폭등 상황에 따른 소비절약을 위해 고유가가 계속되더라도 탄력세율을 낮추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훈(徐英勳)대표의 ‘유가인상에 따른 향후 파급전망’에 대한 물음에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의장은 “연초 경제운용 계획상 배럴당 25달러 선으로 잡았던 유가가 30달러선으로 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가가 물가나 원자재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고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20억∼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의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에너지 열효율이 일본 독일에 비해 60∼7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급선무이며, 개인승용차에 대한 소비절약 운동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제원유가 상승을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하고, 세금도 높여 고유가에 따른 소비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개인승용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이미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관한 세금을 2006년까지 매년 10∼20%씩 올리고, 에너지 관련 탄력세율도 낮추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책은 고유가를 저유가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높여 소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이어서 물가불안과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정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제유가 인상문제가 대두됐을 때 “월 4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총선이후 탄력세율을 원상 회복시키기로 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약 9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이의장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10부제 강제 시행방침과 관련해 “10부제 운행을 강제 시행할 경우 단속요원과 장비설치 등 단속비용만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