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방도시로 중앙부처-공공기관 단계 이전

2010년까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강릉 청주 등 전국 7개 지방 대도시권에 50만평 규모의 ‘균형 선도도시’가 조성돼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들을 단계적으로 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기획단’(단장 정세균·丁世均의원)은 15일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안을 마련, 이달말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균형 선도도시’는 정부 부처, 공사 투자기관 등 정부 기관, 관련 민간기업,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이 들어서는 산학연(産學硏) 복합 신도시로 2003년까지 3개 단지의 입지가 시범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별로 연관이 있는 중앙 행정부처, 정부 산하기관, 유관 민간기업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전하거나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만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단은 또 지방 교육기관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할당제, 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제한, 관광 요리 통역 패션 등 전문대의 과감한 지방 이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무적인 일을 추진할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 운영토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