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석탄공사-광진공 통폐합 추진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공기업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또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인건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감사원이 지적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사례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전윤철(田允喆)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강성 노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기능직에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단순기능직은 아웃소싱을 적극 수용하고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누진제 개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삭감조치와 함께 편법운용 사례가 없는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금제도 개선을 빌미로 수당을 대신 올려주는 등의 편법운용 사례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으며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은 매각방안을 조만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국무회의 보고에 이어 20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