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대책]한국종합화학 이달중 청산

한국종합화학이 이달중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부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매각 일정이 앞당겨진다. 또 적자 상태인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미리 출연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 혁신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전장관은 “인력 감축을 않고 재택 근무를 시키면서 월급을 주고 정부의 수차례 권고에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온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한 정밀 실사에 들어가 11월까지 매각, 외부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핵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전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지시를 받은 산업안전공단, 국민은행, 한전기술, 마사회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사 조치 등이 늦춰지면 또다시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기준이 마련돼 적자 상태의 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공기업이 아직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미리 출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기획예산처는 주무 부처 차관과 해당 공기업 사장이 참석하는 경영 혁신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감사원에 수시 감사를 의뢰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