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21일 “생보업계의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된 보험범죄는 97년 15건, 98년 72건에서 99년엔 193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금액도 97년 48억원에서 99년엔 95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다.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적발된 ‘고의보험사고유발’이 49.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가 발행한 이후 보험계약을 조작해 보험에 가입이 43건으로 22.3%를 차지했다.
생보협회는 “외환위기(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다 윤리의식도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업체간의 계약정보 교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업계는 △고액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중복 가입한 자△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와 이에 대한 심사 내용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
또 올 1월부터는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범죄 의심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문의 02―2262―6600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