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하면 우리경제는]美수출 '불리' 중국선 '유리'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해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연내 확실시 되고 중국과 미국간 교역도 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 1.2위인 미국과 중국의 시장개방확대는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관련, 관련단체와 연구기관들은 단기 유리, 장기 불리 라는 진단을 내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상품의 대미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무공은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상품·서비스·자본시장의 개방은 물론 관세인하,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해 미국 뿐 아니라 한국기업과 상품에도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현지투자 기업에 대한 수출의무비율 등 제약이 완화됨으로써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앞으로 3,4년간 연평균 10억∼17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중 수출은 32억∼55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1억∼3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연 4억6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관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시장에서 한·중간 경합은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발·완구·섬유제품 등 단순가공 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며“우리도 미국수출 품목을 단순가공 산업 위주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중심이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