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정부 말 번복]＂필요없다＂ ＂더 필요＂…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다.” 이헌재(李憲宰)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4일 자신 있게 말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진념(陳稔) 재경부장관은 “신규 40조원 등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을투입해야 한다”고 호소하듯 발표했다. 그 사이 무려 40조원의 공적자금 사용처가 새로 생긴 것일까.

정부는 처음엔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헌재 전 장관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30조원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지만 10조원은 내년으로 미룰 수 있고 올해 필요한 20조원은 기투입분을 회수(리사이클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장관이 2기 경제팀을 이끌면서 말이 달라졌다. 취임 초에는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액수를 제시한 뒤 “공적자금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운을 뗐다. 급기야 당초 20조∼30조원으로 예상됐던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진장관은 ‘40조원’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도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다. 5월에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밝힐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컸다는 것. 또 증시침체가 예상외로 장기화돼 예금보험공사의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말 바꾸기’가 오히려 정책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