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구조조정계획]부실기업 내달 퇴출

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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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중 자금난이 심각한 대기업을 퇴출판정하고 정상화가 힘든 은행이나 종금사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 50위권의 대형은행이 등장하도록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블루프린트)’을 통해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 중 회생가능한 기업은 충분한 지원으로 확실히 살리되, 희망이 없는 기업은 채권은행단의 출자전환이나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을 통해 정리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쟁력이 취약한 사양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 자율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빅딜)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10월까지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워크아웃 중인 12개 대우계열사는 연말까지 매각 등을 통해 처리를 완료하고 34개 워크아웃 기업도 11월까지 회생가능성을 점검받아 조기 졸업과 퇴출을 결정키로 했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맞춰 10월중에 공적자금의 지원기준을 마련,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투입키로 했다.

또 우량은행도 금융지주회사나 합병 등을 통해 세계 50위권의 대형우량은행이 등장하도록 유도하고 9월까지 부실채권의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10월중에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생명은 연말까지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경영정상화한 뒤 매각하고 한국 중앙 한스 등 영업정지중인 부실종금사에 대해서도 10월중 공적자금투입이 이뤄진 뒤 올해말까지 정상화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위는 2차금융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금융시장이 단기경색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담보 기업어음(CP) 2조3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서 12월중에 매수해주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9월중 전담팀(태스크 포스)을 만들어 신용대출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