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실채권, 배드뱅크 등으로 연내 마무리

모든 은행으로부터 9월중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10월중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종합방안이 마련된다.

부실채권을 떠 안는 부실자산처리전담 은행인 배드뱅크(Bad Bank)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해 부실채권 비율을 선진국 수준(3%)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하게 될 세계은행( IBRD) 구조조정차관자금(10억달러)과 국내외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올해중에 은행권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한다.

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손상각이 가능하도록 대손상각제도도 개선된다.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금융기관이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전 심사없이 전액 손금인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