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 폐지 논란…재경부 ＂금리 계속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 보장제도를 앞두고 예금이 전액 보장되는 우체국예금(체신예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세웠다.

2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체국예금으로 인한 자금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산간벽지 등 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신예금이 뭉칫돈을 맡는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장기적으로 체신예금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체국예금 금리 지속 인하〓재경부 윤용로(尹庸老)은행제도과장은 “올들어 자금시장 불안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예금으로 시중자금이 5조원 이상 몰려들었다”며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앞두고 우체국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금리 지속인하 등 상황별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과장은 “7월1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우체국예금 금리를 모두 1%포인트 떨어뜨려 추가유입을 막고 있다”며 “그래도 자금이 더 몰리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 우체국예금 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우체국 민영화를 통해 체신예금도 예금부분 보장제가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시장교란 제도 폐지’ 주장〓자금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감위는 기형적인 우체국예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국가에서 100%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예금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정한 게임’인데다 시중자금을 교란하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은행업까지 영위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금융기관들은 우체국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발끈하는 정통부〓21조원의 체신예금을 운용하는 정통부측은 재경부와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통부 이재태 금융기획과장은 “체신예금은 부실가능성이 없으므로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예금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우체국 예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확정금리부 상품인 우체국예금을 취급하면서 평균 2.3∼2.5%포인트 내외의 마진을 올려 한해 4000억원 수준의 금융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