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살생부' 떴다…부실판정 기준 금감원 제출

은행들이 부실대기업에 대해 회생과 퇴출을 판정할 기준을 9일 확정했다.

그러나 4대 재벌에 포함된 부실징후 대기업과 대출 규모가 큰 대기업은 대부분 퇴출보다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회생될 것으로 예상돼 ‘2차 기업구조조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자의 부실기업 퇴출기준을 확정해 이날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퇴출기준과 함께 자체기준을 따를 경우 퇴출대상에 포함될 부실대기업 명단, 이른바 살생부(殺生簿)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대기업이라도 출자전환이나 채무재조정(Rescheduling) 등을 통해 살아날 수 있을 경우에는 퇴출보다 회생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출자전환 등에는 4대 재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자전환을 할 때는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것) 등을 통해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 재벌 계열사는 이자배상비율이 1을 밑돌더라도 퇴출보다는 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배상비율이 1 미만인 4대재벌 계열사는 현대건설(0.54) 삼성물산(0.84) 데이콤(―0.15) LG산전(―0.20) SK글로벌(0.72) SKC(0.66) SK케미칼(0.66) 등 7개 사이다. 한편 금감위는 동아건설처럼 채권은행단간 의견이 달라 회생 및 퇴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채권은행단으로 구성된 ‘신용평가협의회’에서 조정을 시도하되 조정되지 않으면 금감위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해 퇴출기업이 10월말까지 확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