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40조 추가조성 확정

정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의결하고 공적자금 운용을 관리하는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40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이번 주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의 경제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의 매각방향이 결정되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 2명을 제외한 위원은 10명으로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자산관리공사사장 은행경영평가위원장 금융발전심의위원장 민간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구분	추가 사용계획 내용	추정규모
기발생요인	구조조정대상 은행에 대한 출자 지원	6.1
	서울보증보험 출자	8.3
	보험사 금고 신협 추가 구조조정	6.9
	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 대투 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등	20.1
추가요인	수협 농협 출자	1.7
	은행 추가충당금 적립지원	1.0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산은 기은의 투신출자지분 매입 등	4.4
	2001년 만기채권 상환	1.5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김대통령 "공적자금 사용내용 공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공적 자금은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해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공적자금 집행 등의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폐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됐지만 공적자금이 왜 필요한지, 과거에는 왜 추가자금이 필요없다고 했는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통령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특히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대책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