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민간자문기구 설립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에서 2차 남북경협추진회의(위원장 진념 재정경제부장관)를 열고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를 이달말까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문회의는 각계의 민간인사 10∼15명으로 구성돼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과 함께 민간기업간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정부는 자문회의 설치와 함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와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용을 공개해 경협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앞으로 국회에 구성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재경부 배영식(裵英植) 경제협력국장은 “민간자문회의 의장은 경제분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과잉 중복투자에 대한 교통정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방향으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 부담능력을 고려해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단건설 자원개발 등 독자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은 국내 민자와 외자를 활용하면서 공공부문도 참여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