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 유보…당정, 수도권 과밀 검토 내달중 확정

정부 여당이 판교 등 수도권 일대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도권 과밀해소 종합대책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하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은 18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과 주택난 해소,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달 중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수도권 과밀 해소 대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여론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측을 강하게 질책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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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정책위 의장은 “이번 신도시 개발안은 수도권 과밀해소 기조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시대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없으며, 대통령이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수도권 과밀해소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기(金允起)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 과밀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당정회의를 갖기로 하고 결론을 유보했다”며 “계속 추진할지의 여부는 당과 정부가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의원들은 890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천안 아산 등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의사를 제시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도시 개발 유보 발표를 접한 판교지역 주민들은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을 준비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판교 1통장 이윤학씨(52)는 “판교지역 주민 6000여명이 25년간 각종 건축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데 분노마저 느낀다”며 “대규모 개발도 필요 없으니 차라리 각종 건축제한 조치나 풀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발설이 나돌아 주민들이 농협에 부채를 많이 진 상태”라며 “이제 주민들은 폭발 직전 상태인데 더 이상 참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조만간 정부의 개발유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청와대, 민주당사, 성남시청 앞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개발 유보 발표에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화 반대를 이유로 개발반대입장을 보여온 성남녹색연합 임성희 사무국장(여)은 “개발을 유보키로 한 것에 무조건 환영”이라며 “나중에라도 환경보전 없는 개발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승훈기자·성남〓남경현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