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장-교원의보 통합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金昌星)는 재정격차가 큰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원(공교) 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려는 것은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직장 의료보험료 인상에 관한 경영계 입장’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및 공교 재정통합에 대비해 직장 의료보험료를 최대 28.6%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교의보의 보험료 부담을 직장의보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의보는 누적적립금이 1조원에 달하는데다 적립금을 활용해 보험료 인상을 완화시켜 왔으나 공교의보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적립금도 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2002년 1월 지역의보와의 재정통합까지 이뤄지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재정통합 시기와 방법 전면 재검토 △직장의보 적립금을 활용한 직장의보 가입자 보험료 인상 단계적 추진 △장기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의료보험 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