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왜 문제인가]대주주의 독단 내부통제 불가능

상호신용금고는 구조적으로 불법대출이 더 쉬운 것일까. 금융권에서는 △소유구조 △영업방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고려해볼 때 신용금고는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빼낼 수 있다고 말한다.

동방금고의 노조원은 “직원 40명짜리 금고에서 경영진이 직원을 압박해 불법대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부적격 대출지시를 거부하는 대부계 부서장은 2, 3개월마다 교체, 엉뚱한 부서를 만들어 혼자 배치해 복종을 강요했다는 것.

동방금고의 경우 97년2월 이후 외부감사도 없이 사채업자들이 금고를 좌지우지하자 노조가 나서 금감원 노조에게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금고의 소유구조 때문. 은행은 동일인 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용금고는 이런 제한이 없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인데 금고에선 소유구조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악용하기 위해 금고를 인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제조업 등 산업자본의 금고인수를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이 잘 안될 땐 언제든 쉽게 자금을 끌어다 쓰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98년12월이후 인수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산업자본의 침투는 더 간편해졌다. 금감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자본이 인수하거나 지분참여한 신용금고는 한솔 골드 텔슨 열린 신안 오렌지(이상 서울), 파라다이스 미래(부산)등 45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예금운용의 약 80%를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착자본과 정치세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금고명	주 주
한솔	한솔흥진
골드	골드뱅크케뮤니케이션스
프라임	프라임산업
삼보	한일유통
삼성	대한제당
삼환	금강제화
텔슨	텔슨전자, 텔슨정보통신, 현대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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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엠씨아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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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