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기관엔 예산도 듬뿍…대통령실등 요구액보다 많아

‘권력 기관’이 예산 배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소위 ‘권력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 삭감된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히려 요구한 예산보다 많은 액수를 배정받았다.

기획예산처의 ‘부처별 예산 요구 및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년에 40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의 조정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423억원으로 16억원이 늘어났다.

국가정보원은 요구한 예산 2440억원(인건비 제외)을 그대로 배정 받았다. 감사원은 559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보다 17억원이 늘어난 576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경우 920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6141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으며 외교통상부는 6624억원 요구에 561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밖에 산업자원부는 1조8772억원을 요구했으나 1조3666억원을 배정받았고 정보통신부도 4758억원을 요구했다가 3611억원을 배정받는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