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까지 개편…＂2급이상 간부 재산등록＂

정부는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연말까지 전면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해제하고 금융감독정책업무와 금융검사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협회(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하는 등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감독정책업무와 검사업무의 분리 등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재정립 방안 △금감원의 조직 인사 혁신 방안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금감원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또는 비등록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매매상황과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키로 하고 2급 이상 금감원 간부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이 비상장 또는 비등록 주식을 새로 취득하거나 사설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유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즉시 신고토록 했다.

신용금고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지도나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금고연합회나 신협중앙회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을 금융감독청으로 개편하는 등 금감원 조직개편문제는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주요 경제정책과 법률 제정 및 개정때 재경부 과장급이상 장관까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1∼4주가 최대고비”라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주요 경제현안을 모두 경제원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10월중 소비자물가는 한달전에 비해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권순활·홍찬선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