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중일 산업협력 심포지엄 '3국 자유무역지역' 공개논의

디지털 경제시대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이웃 사촌’ 3개국은 어떻게 경제협력을 해야 하나.

‘디지털 시대 한중일 산업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삼성경제연구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에는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쓰치야 야스오 산업전략본부장, 한국외대 김영한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일본팀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역(FTA)경제적 효과와 한중일 경협의 과제 등 전반적인 주제에 이어 전자·기계·자동차·석유화학·인터넷·문화 등 6개 업종별로 한중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이우광 연구위원은 “IT혁명이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추세를 볼 때 한중일 3국간의 새로운 경제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제품과 판매, 결제 시스템의 표준화, 모듈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IT혁명은 3국 기업간에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과 나프타 등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가 WTO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중일 3국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교수는 FTA에 대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애면 섬유 화학업종은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기계 전자업종은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며 “천편일률적으로 FTA를 도입하기 앞서 일본 기업과 자본·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한중일 FTA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서방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윤종언 이사는 “제품과 생산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국가간 협력을 쉽게 해줄 수 있다”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거래비용이 낮아져 국가간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것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윤이사는 △직접투자의 확대 △생산네트워크의 재구축 △부품 모듈화와 시스템의 표준화 △전용망의 구축 △e마켓플레이스의 확장 등을 3국간 산업협력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