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경 관훈토론회 내용]＂집단소송제 2002년 도입＂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미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경착륙’과 국제유가 급등세 지속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증권 집단소송제 시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진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및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패널리스트로는 노성태 한국경제신문 주필, 배인준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김수길 중앙일보 경제에디터 등이 참여했다.

진장관은 “그동안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며 “향후 6개월이 우리 경제의 도약과 좌절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경기와 관련해 국내 불안요인으로 △자금시장 불안과 증시침체 △기업구조조정 진전에 따른 협력업체 및 실업문제 △집단이기주의와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들었다.

또 대외적인 요인으로 △고유가 추세 △반도체 가격 급락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향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운영해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잠재성장률인 5∼6%의 성장, 3%대의 물가안정, 적정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활·이명재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