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구조조정 박차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전없는 기업을 하루빨리 퇴출시키고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와 OECD의 공동 주최로 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 렌달 존스 OECD 경제총국 한국담당관은 "한국은 그동안 시장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임시방편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비전이 없는 회사는 하루빨리 정리, 우량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부실 기업으로 자꾸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 민영화는 당초 OECD가 한국에 제안했던 사항으로 한국의 전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루빨리 이뤄져야하며 한국통신(KT)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산업 분야에도 더 많은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카타 이마이 OECD 경제총국 과장은 "최근 한국의 구조조정 속도가 노조와의 갈등, 사회여론 압력 등에 의해 늦춰지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재기자>j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