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금융지주사 편입 검토…공적자금 7조 연내 투입

정부는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에 우량은행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지주회사에 편입될 우량은행으로는 외환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6일 “내년 2월경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에 외환은행 등 우량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위르겐 레머 전무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위를 방문, 외환은행의 지주회사 편입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메르츠측은 지주회사 참여 조건으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감위 정건용(鄭健溶) 부위원장은 이날 “조흥 외환은행을 포함한 우량 은행들을 합병이나 지주회사 방식을 이용한 통합 등을 통해서 대형 선도 은행으로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외환은행의 지주회사 편입방침을 시사했다.

금감위는 이날 발표한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 방향’에서 부실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을 6%미만,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추는 수준까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서울은행 등 부실은행에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올해 안에 투입된다.다만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눠 투입키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정부는 해당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 인력 조직감축 등의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공적자금지원 재검토, 경영진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은 부채 규모에 따라 연말까지 감자(減資)를 실시한다.현재 정부에 수정경영개선계획 또는 경영개선계획보완서를 제출한 7개 은행 가운데 조흥은행을 제외한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외환은행이 인력감축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제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편입에 대해서는 5개 부실은행 중 경남은행만이 노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훈·이나연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