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구조조정 정책 강력비판]＂몰아치기식 퇴출 부작용 심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KDI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편입 3년을 맞아 8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경제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이 부분적 목표달성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거시경제정책은 ‘선 구조조정, 후 경기부양’의 원칙 아래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재정정책보다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을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짧은 기간에 수많은 부실징후기업을 심사하는 ‘몰아치기식 기업퇴출작업’으로 퇴출대상기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살아날지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에도 신규자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산돼야 할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며 존속하면 건실한 경쟁업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및 이를 묵인한 ‘경영감시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함에 따라 ‘처벌을 통한 학습효과’가 줄어들고 구조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이나 자산부채이전계약(P&A)방식으로 처리했던 98년과 달리 작년 중반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처리기준도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KDI는 △공기업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과 ‘낙하산 인사’ 및 자의적 개입 차단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해 ‘감자후 출자전환’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모색 △주주손실을 초래한 경영자 및 이와 연루된 정치인 및 관료, 분식결산을 묵인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처벌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을 국유화해 경영정상화를 이룬 뒤 민영화한다는 기존의 금융구조조정 기본전략 대신 신속한 민영화전략을 논의하고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지주회사 방식이 아니라 3자매각, P&A, 청산 등 공적자금 손실을 가급적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이것이 안되면 국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