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위는 차선의 선택 민간조직화 바람직＂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 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이 제시한 4개안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감독원 통합’이라는 정부안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면서도 조속히 순수 민간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일부에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도기에 구조조정의 주체를 뒤흔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문수KDI국제협력교류센터장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 김대식한양대교수 신상민한국경제논설실장 정광선중앙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순수 민간조직으로〓한양대 김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출범하게 된 동기는 과거 정부(재정경제부)로 집중됐던 감독권한을 분리하려는 것이었다”며 “이번이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강교수는 “장기적으로 민간조직으로 간다는 방향을 잡기 위해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예보의 위상〓토론자들은 감독기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은과 예보의 권한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문수소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한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단독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정광선교수는 “예보가 최소 비용투입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을 예보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