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보 재정은 수입(의료보험료+국고지원)보다 지출(보험진료비+관리운영비)이 3500억원 이상 많았으나 적립금(3995억원)을 풀어 병의원에 진료비(급여비)를 지급했었다.
▼관련기사▼ |
[이슈추적]지역의보 재정 만성적자 허덕 |
그러나 금년 들어 작년 12월분 의료보험료가 아직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평균 137억∼217억원의 병의원 진료비 청구가 계속 들어와 6, 7일경 지역의보 재정 파탄이 확실시됐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따라 국고에서 1000억원을 예정보다 빠른 3일에 지원받아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1조9009억원. 정부는 전체 국고지원액의 70% 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지역의보 파탄을 막을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와 공단은 지역의보가 지난해 5437억원의 당기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을 모두 까먹어 연초부터 1442억원 가량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의료계 파업사태로 인해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횟수가 주는 바람에 적자규모가 줄었다.
2001년 지역의료보험 재정전망 | ||
수입 | 보험료 | 2조9315억 |
국고지원 | 1조9009억 | |
기타 | 930억 | |
계 | 4조9254억 | |
지출 | 보험급여비 | 5조5516억 |
관리운영비 | 4107억 | |
기타 | 507억 | |
계 | 6조 130억 | |
당기수지 | △1조876억 | |
적 립 금 | △1조2318억 |
또 공단은 보험료 징수 특별징수반을 만들어 지난해 9월 88.6%이던 의료보험료 징수율을 10월 이후 97.5%로 높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의료보험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로 확대된 데다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늘면서 진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보는 올 상반기 중 다시 재정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올 하반기에 지역의보가 37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늦어도 5월중 의료보험료를 두자릿수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험료를 18% 올리면 가입자 부담이 1인 평균 3만5498원에서 4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