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해설및 내용

정부가 4일 발표한 소비·투자심리 회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계획'은 작년말 나온 '2001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각론 성격을 띄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과 지역,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로 특히 1·4분기(1∼3월)에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경기에 활기를 넣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예산 조기집행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 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경기를 살리는데 급급해 자칫하면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는 비판도 나온다. 다음은 정부가 확정한 부문별 세부계획.

▽예산 조기집행=전체 세출예산 160조 3000억원중 63%인 10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과 중소 벤처기업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비 예산 21조8000억원중 상반기에 18조7000억원 집행.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조기집행=특별교부세 9312억원중 70%와 지방양여금 4조7795억원중 70~80%를 상반기에 배정해 지방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

▽중소기업 제품 조기구매=총 구매규모 37조원중 70%인 26조1000억원 이상을 상반기 구매.

▽지방건설업 및 주택건설 활성화=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100개 지구 2000억원을 1월 31일까지 예산배정. 주택재개발 사업은 1월15일부터 융자개시. 화성 계획도시 사업은 3월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수립. 국민임대주택건설을 1만호에서 1만5000호로 늘리고 상반기중 사업부지 확보후 조기착공.

▽지방중소유통업 및 중소기업 지원=재래시장 재개발지원자금 236억원 시장시설개선사업 지원자금 813억원을 상반기에 전액배정. 1만개 중소기업 IT화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을 다음달에 구성.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3600억원 60%이상을 상반기에 집행.1조원 규모 벤처투자자금 조기조성 및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우선 지원.

▽농어업 부채 특별대책=올해부터 2003년까지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 3조9000억원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1조1000억원 추가지원.

▽설비 기술개발 투자촉진 위한 세제 금융지원=설비투자지원용 정책금리 인하방안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 산업은행 설비자금을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3000억원으로 확충.

<권순활 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