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산업기반자금(4079억원) 구조개선자금(75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2190억원) 등 3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연 7.0∼7.5%)를 현재보다 0.75%포인트 가량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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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장관간담회 내용]SOC집행 당겨 경기 활성화 초점 |
정부는 4일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예산의 36%(58조1000억원)를 1·4분기(1∼3월)에 푸는 등 상반기(1∼6월) 중에 63%(101조원)를 앞당겨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 대구 대전 천안(아산 포함) 목포 전주 등 6개 지역에 조성키로 한 신도시급 신시가지의 구체적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부산은 동부권인 해운대 주변 150만평을 국제관광단지 개념의 신시가지로, 신항만 배후인 서부권 250만평을 주거 물류 단지로 만들어 모두 10만명이 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구는 달성공단 및 구지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단지(1만5000가구, 4만명 거주)를 조성하고 대전 서남부는 1단계로 2만4000가구, 8만명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만든다.
또 천안―아산은 자족형 복합도시로, 목포―남악 지역은 복합 행정도시로, 전주 서부지역은 행정 문화 주거 기능이 복합된 신시가지로 각각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주택개량사업비로 가구당 2000만∼4000만원, 재개발 사업 조합원 이주비로 가구당 3000만원, 낡은 주택 개량 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씩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에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1조2572억원을 투자하고 내년까지 1만개,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상반기에 26조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기로 했으며 1∼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1000명이 늘어난 하루평균 18만1000명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대졸 실업자와 청소년, 전문인력의 취업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실업대책을 이달중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국내 기업 및 구조조정의 효과가 약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