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일銀 회사채 인수거부 ‘항명’ 파문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방침을 놓고 정부와 은행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일은행이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이 이에 ‘보복성’ 조치를 경고하자 창구지도식 관치금융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겨냥해 거래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꿀 것이라고 흘리는가 하면 은행검사시 공공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노조파업 이후 정부가 약속한 ‘창구 지도 철폐’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금감원의 창구지도〓정부가 제일은행의 회사채 인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에까지 ‘반란’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내년에 돌아오는 65조원 상당의 회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내놓은 정책을 개별 은행들이 거부할 경우 정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상 시국에 선택한 정부 정책에 대해 자사 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반발하는 은행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 부실해지면 또 공적자금 넣을 것인가〓서울증권 은행담당 여인택 애널리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생각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기업 관련 여신을 끊고 싶은 게 당연하다”며 “한빛이나 조흥 등 정부가 최대 주주인 은행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지만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제일은행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이 부실해지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경실련 정책실 위평량 부실장도 “금융기관의 공공성은 분명히 있지만 건전성을 위한 은행 자체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외국인이 주축이 된 은행이사회는 ‘정부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금감원의 발상을 도무지 이해하지못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훈·김승련·성동기기자>dreamland@donga.com